'상조 내구제 대출' 악용한 금융사기 막는다...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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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상조결합상품 대출' 악용한 금융사기 막는다...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내구제 대출' 악용한 금융사기 막는다...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
안녕하세요, 요즘 뉴스를 보면 '내구제 대출'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사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과 서민층을 노리는 이런 수법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최근 이를 막기 위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요, 오늘은 내구제 대출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번 법안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내구제 대출이란 무엇인가?
내구제 대출은 말 그대로 '내구재'를 이용한 변종 대출 수법입니다. 내구제란 오래 사용할 수 있는 물건들, 즉 휴대폰이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말하죠. 상조결합상품 돈이 급하게 필요한 사람의 명의로 고가 제품을 할부로 구매한 뒤, 이걸 바로 중고로 팔아 현금을 마련해주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을 24개월 할부로 구매하면 매월 약 8만 원씩 내야 하는데, 이걸 당장 150만 원에 팔아서 현금화하는 거죠. 결국 사람들은 150만 원을 받고 24개월 동안 총 200만 원을 갚아야 하니, 이자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싼 고금리 대출인 셈이에요.
문제는 이게 겉으로는 '대출'이 아니라 '물건 구매 후 판매'로 보이기 때문에 대부업법이나 이자제한법 같은 기존 법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어요.
내구제 대출의 진화: 상조상품과 가전 렌탈 결합
요즘엔 이 상조결합상품 수법이 더 교묘하게 진화했어요. 특히 상조상품과 가전 렌탈을 결합한 형태가 많이 등장했습니다. 상조회사들이 회원 모집을 위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고가 가전제품을 드려요"라는 마케팅을 하는데, 이를 악용한 거죠.
사기꾼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접근해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TV나 냉장고 같은 비싼 가전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바로 현금으로 바꿔줄게요"라고 유혹합니다. 피해자는 매월 상조회비를 내야 하는데, 받은 현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장기간 갚아야 하는 구조예요.
실제로 지난해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는 상조내구제, 가전내구제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해요. 정말 악질적인 사기죠.
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런 상조결합상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8일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재화 등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해 할부거래를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쉽게 말해 '물건을 사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출을 해주는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둘째, 소비자로 하여금 할부거래로 구매한 물건을 할인해 매입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바로 위에서 설명한 '가전깡', '휴대폰깡', `렌탈깡`같은 행위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조항이죠.
이런 행위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어요. 법적으로 확실한 상조결합상품 처벌 근거를 마련한 셈이죠.
내구제 대출이 성행하는 이유
그런데 왜 이런 내구제 대출이 10년 넘게 성행해왔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대출이 아니라 '물건 구매 후 판매'라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기존 금융 관련법으로는 규제하기 어려웠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제대로 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점수도 좋아야 하고 서류도 많이 필요한데,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런 정상적인 경로로 대출받기 어렵죠. 그러다 보니 '당장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상조업계의 피해와 억울함
이런 사기 행각은 상조결합상품 실제 피해자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상조업계에도 큰 피해를 줍니다. 상조회사들은 회원 모집을 위해 정당한 결합상품 판매를 진행하는데, 이런 불법 사금융 일당 때문에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어요.
상조업계에 따르면, 정상적인 결합상품 판매는 자사 인력이나 제휴 업체를 통해 교육을 거쳐 진행됩니다. 하지만 불법 사금융 일당은 상조회사와 아무 관계없이 외부에서 무단으로 상품 가입을 유도하고, 받은 가전제품을 팔아버리도록 종용하고 있어요.
결국 소비자는 상조회비를 계속 내야 하는데 가전제품은 이미 팔아버린 상태라 이중으로 피해를 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 정상적인 상조업계 전체가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고요함
법안 통과의 의미와 상조결합상품 향후 전망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10년 넘게 법적 정의 부재와 단속의 사각지대를 틈타 성행해온 상조내구제 대출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 법안이 단순히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내구제 대출 자체를 명확히 정의하고 금지한다는 점이에요. 법적 정의가 있어야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단속할 수 있고, 소비자들도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때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법이 생기면 또 다른 방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상조결합상품 성행했던 형태의 내구제 대출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근본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급전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 같아요. 법적 규제만으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소비자 보호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이런 금융사기 수법에 대해 잘 알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올바른 정보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네요. 급전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런 불법 대출에 손을 대면 결국 더 큰 빚더미에 앉게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