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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티켓 [한국경제TV 정원우 기자]<앵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금융권 신용대출 관행을 집중 지적하면서 신용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의 대출 관행이 어떤지 정치경제부 정원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정 기자, 김용범 실장의 지적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기자> 김용범 정책실장, 연휴 사이에 '금융의 구조 시리즈'라는 3개의 SNS 메시지를 연달아 올렸습니다.지적한 부분을 요약하자면 지금의 신용등급 체계가 철저하게 '과거'만을 반영하고 공정하고 정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들은 성벽 안에서 보호를 받고 우량하지 못한 사람은 성밖에 투텁게 배제돼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지금의 신용등급체계가 가운데가 비어있는 도넛과 같은 구조를 만들었고, 금융은 이를 회피 즉, 못본 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금융위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신도 이 불합리한 구조의 공범이라고 반성의 메시지를 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이 지적이 받아들일만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기자> 그래서 실제 은행들의 대출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지적이 어느정도 납득할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시중은행들의 금리를 살펴봤습니다. 신용등급 최상위와 최하위의 금리를 비교해보면 대체로 신용이 좋은 사람들한테는 지금 4%대 신용대출 금리가 매겨지고 있는데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은 대체로 8%까지, 하나은행의 경우 9%까지도 대출이 실행됐습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다 가산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됩니다.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따라 은행마다 비슷하지만, 가산금리는 제각각입니다. 실제 은행들이 신용도가 낮은 사람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가산금리를 매기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들 중에서도 하나은행이나 국민은행의 경우 7~8%p 정도의 가산금리를 더했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 결정에 있어서 신용평가는 참고지표이고, 각 은행들이 쌓아온 평가 노하우에 따라 매겨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가산금리가 어떻게 산출이 되는 지는 워낙 불투명해서 그동안 수차례 지적이 돼 왔던 부분입니다. <앵커> 금리차는 그렇고 신용이 우량한 사람들에게만 대출이 집중된다는 부분도 파악할 수 있습니까?<기자> 네 금리별로 어느정도 대출을 해줬는지 비중을 파악해볼 수 있는데요, 4월 신용대출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금리별 취급비중을 살펴봤는데 구호 외치는 부·울·경 여당 후보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 김상욱 울산시장 후보,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등이 4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울·경 공천자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등 ‘TK 캠프’ 의원도 공개 반발…김용남도 “신중해야” 지도부, 여론 보며 의견 정리해 새 원내대표 선출 후 입장 낼 듯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길을 열어둔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여당 내 반발 기류가 4일 비등했다. 특검법 내용이나 발의 시점 등에 대한 내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이 발의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특검법발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영남권 여당 후보 측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여당 지도부는 여론 추이를 보며 특검법 관련 내부 정리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인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대구 달서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에 대해 “어려운 지역에서 열심히 하는 후보자들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중앙당이 이런 법안을 내거나 혹은 자신들이 입장을 밝힐 때도 항상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해달라”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예상되는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 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달라고 말씀드린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전날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선거 출마자 전진대회에서도 “중앙당 지도부에 요구한다”며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법안 하나, 여기서 이 고생 하면서 뛰고 있는 동지들을 버릴 셈이 아니라면 신중해달라”고 말했다.대구 등 영남권 후보 측에서는 이번 논란으로 ‘샤이 보수’ 결집을 우려했다. 여권 관계자는 “TV 토론에서 상대 후보가 이걸 물어보면 뭐라고 답할 거냐”며 “대구는 일주일도 안 지나 (지지율이) 붙어버릴 것 같고, 경남 쪽 분위기도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단체 온라인 대화방에서는 권칠승·임미애 의원이 공개적으로 특검법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권 의원은 대구시장 후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있고, 임 의원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이다. 머리 맞댄 수도권 보수 야권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 네오티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