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문학적 범죄 수식, 사실상 보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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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범죄 수식, 사실상 보존해줘”“지휘부 일방적 지시가 사법ㅈ ㅓㅇ의 막아”“합리적 설명 요구한 인사 좌천”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오히려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궤변과 왜곡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음에도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473억 원에 그쳤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상급심에서 이를 늘릴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은 이를 두고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사실상 보전해 준 사법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항소 포기 결정이 일선 수사·공판팀의 의견과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 190여 차례 공판을 수행한 검사 24명 가운데 항소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휘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사법 정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앙지검장이 이미 항소 방침을 결재했음에도 마감 직전 대검찰청의 압박으로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항소 포기 이후 내부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문제 삼았다. 송 전 지검장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 인사들에 대해 강등과 좌천이 이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식 청문회”라고 말했다.또 “정영학 녹취 파일 140여 개에서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21차례 등장한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송 전 지검장은 “국회는 왜곡된 프레임에 기반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항소 포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천문학적 범죄 수식, 사실상 보존해줘”“지휘부 일방적 지시가 사법ㅈ ㅓㅇ의 막아”“합리적 설명 요구한 인사 좌천”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결정이 오히려 핵심적으로 규명돼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제기된 주장들은 궤변과 왜곡에 불과하다”며 “진정으로 국정조사와 특검이 필요한 부분은 ‘대장동 항소 포기’”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1심 판결 이후 항소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이 7886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음에도 1심에서 인정된 금액은 약 473억 원에 그쳤는데,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상급심에서 이를 늘릴 기회조차 사라졌다는 것이다. 송 전 지검장은 이를 두고 “천문학적 범죄 수익을 사실상 보전해 준 사법적 배임”이라고 지적했다.또한 항소 포기 결정이 일선 수사·공판팀의 의견과 배치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4년간 190여 차례 공판을 수행한 검사 24명 가운데 항소에 반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며 “지휘부의 일방적인 지시가 사법 정의를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과정에서 외부 압박이 있었다는 점도 언급했다. 중앙지검장이 이미 항소 방침을 결재했음에도 마감 직전 대검찰청의 압박으로 이를 번복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정상적인 지휘 체계를 무너뜨린 결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항소 포기 이후 내부 문제 제기를 한 검사장들에 대한 인사 조치도 문제 삼았다. 송 전 지검장은 “합리적인 설명을 요구한 인사들에 대해 강등과 좌천이 이어졌다”며 “이는 명백한 인사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국정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조작 기소 의혹’ 국정조사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 검사들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식 청문회”라고 말했다.또 “정영학 녹취 파일 140여 개에서 ‘이재명’ 또는 ‘시장님’이라는 표현이 21차례 등장한다는 점도 확인된 사실”이라며 기존 수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끝으로 송 전 지검장은 “국회는 왜곡된 프레임에 기반한 청문회를 중단하고, 항소 포기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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