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미국 기습 관세 인상에 "정부, 국민·야당에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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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기습 한미 관세 인상과 관련해 "지금이라도 정부는 국민과 야당에 성의 있게 설명해야 한다. 그래야 흔들림 없는 공동 대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과의 통상협상이 내려간 관세는 없이 정치적으로만 활기가 도는 '호텔 외교론'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그는 "개혁신당은 지난해 말 통상협상 결과에 대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방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 이후 비준 절차나 협상 내용의 투명한 공개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더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돌발적인 관세 환원 선언까지 나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를 25%로 환원하며 '한국 국회가 협정을 승인하지 않았다'고 직접 언급했다. 이례적으로 상대국 입법부를 지목한 것"이라며 "그런데 아직도 정부·여당은 이 합의가 국회 비준이 필요한 '조약'인지, 'MOU'인지조차 명확히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비준이 필요 없는 양해각서였다면, 왜 미국은 '승인 거부'를 보복 명분으로 삼을 수 있었겠냐"며 "반대로 비준이 필요했다면, 왜 특별법으로 우회하려 했냐. 어느 쪽이든 국민과 야당은 정확한 정보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렇기에 협정의 법적 성격을 더 명확히 했어야 한다"며 "자동차는 수십만 일자리가 걸린 기간 산업이다, 25% 관세가 지속되면 GDP 0.5%p 하락이 예상된다, 정부의 모호함이 위기의 빌미가 되면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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