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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환불 인구감소지역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미포함지방 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주택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빼주는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위한 '3종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9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지출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을 투자하는 등 확장 재정을 계획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세제 계획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미포함하고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액 기준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불황이 장기화된 건설업계에도 세제로 온기를 불어넣는다. 작년까지였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의 주택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주택매입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환매보증제'(가칭)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금융 '세제지원 3종'도 올해 두드러진 변화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1년 한시로 양도소득세를 감면(50~100%)해준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과 환헷지 시 양도세 공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상향(95%→100%)한다. 배당에 따른 세금이 일체 없다는 얘기다. 세제와 함께 외환·금융 규제도 손 본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페널티(재무건전성 조사)는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 비율을 200%로 완화한다. 국내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도 인구감소지역 양도세·종부세 주택수 미포함지방 미분양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이 지난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정부가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인 주택수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빼주는 등 침체된 지방 부동산을 위한 '3종 패키지' 세제를 도입한다. 9일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총 지출을 8.1% 확대하고 공공기관에 역대 최대 규모인 70조 원을 투자하는 등 확장 재정을 계획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 세제 계획이 이번에 새롭게 공개됐다. 인구감소지역의 주택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미포함하고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한다.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가액 기준도 6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상향한다. 불황이 장기화된 건설업계에도 세제로 온기를 불어넣는다. 작년까지였던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 세제지원은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 지방의 주택을 분양 받은 수분양자가 주택매입리츠에 분양주택을 환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주택환매보증제'(가칭)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등을 거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외 자본의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금융 '세제지원 3종'도 올해 두드러진 변화다. 해외주식을 매각한 뒤 국내주식에 투자하면 1년 한시로 양도소득세를 감면(50~100%)해준다. 개인투자자용 선물환과 환헷지 시 양도세 공제도 새롭게 도입한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입 배당금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은 상향(95%→100%)한다. 배당에 따른 세금이 일체 없다는 얘기다. 세제와 함께 외환·금융 규제도 손 본다.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 페널티(재무건전성 조사)는 유예하고 외국계 은행 국내법인 선물환 포지션 규제 비율을 200%로 완화한다. 국내 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도 허용한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3.5%)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 휘발유차 등 내연기관차를 폐차·매각하고 전기차를 매입하면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