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고위험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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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고위험 1600건 분류영장 380건 신청·총 18명 인사 조치2월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대폭 늘리고 전 구리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부실 대응’ 논란 속에 관계성 범죄 대응 전반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서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 점검은 앞으로 사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최근 경찰은 전국 관계성 범죄 약 2만2000여건을 점검해 1600여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약 380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다만 “진작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전수 점검을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사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남양주 사건과 관련한 인사 조치도 구체화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의뢰된 직원과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를 포함해 총 18명이 조치 대상”이라며 “경정 이상은 4명이 대기발령됐고 경감 이하는 14명이 타 부서로 전보 발령됐다”고 밝혔다.특히 경정급 이상 대기발령자 가운데 총경급 2명은 전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과 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여청과장)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경정급 2명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경찰서·시도청 경정, 과장, 계장급 이상은 대기발령됐고 그 외 직원들은 타 부서로 발령됐다”며 “해당 인사는 4월 9일자로 시행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해당 사건은 스토킹 피해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감찰 결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관 2명이 수사 의뢰됐고, 경찰서장과 여청과장 등을 포함한 16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경찰은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고위험 1600건 분류영장 380건 신청·총 18명 인사 조치2월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말을 하는 모습. [연합][헤럴드경제=정주원 기자] 경찰이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구속영장 신청을 대폭 늘리고 전 구리경찰서장 등 총경급 간부를 포함한 18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 ‘부실 대응’ 논란 속에 관계성 범죄 대응 전반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다.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관계성 범죄 전수조사 이후 구속영장 신청이 많이 늘어난 데 대해서 “관계성 범죄는 재범 가능성을 고려해 영장을 적극 신청하고 있다”며 “이번 전수 점검은 앞으로 사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경찰의 의지로 대응한 것”이라고 했다.최근 경찰은 전국 관계성 범죄 약 2만2000여건을 점검해 1600여건을 고위험 사건으로 분류했다. 이 과정에서 약 380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강화했다.다만 “진작 영장을 신청할 수 있었던 사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박 본부장은 “전수 점검을 통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앞으로는 사건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남양주 스토킹 살인범 김훈. [경기북부경찰청 제공]남양주 사건과 관련한 인사 조치도 구체화했다. 박 본부장은 “수사 의뢰된 직원과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자를 포함해 총 18명이 조치 대상”이라며 “경정 이상은 4명이 대기발령됐고 경감 이하는 14명이 타 부서로 전보 발령됐다”고 밝혔다.특히 경정급 이상 대기발령자 가운데 총경급 2명은 전 구리경찰서장 박모 총경과 전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여청과장)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경정급 2명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과 관련된 부분이라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경찰서·시도청 경정, 과장, 계장급 이상은 대기발령됐고 그 외 직원들은 타 부서로 발령됐다”며 “해당 인사는 4월 9일자로 시행됐다”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진행된 후속 대응이다. 해당 사건은 스토킹 피해 신고와 접근금지 조치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막지 못하면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졌다.당시 감찰 결과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 경찰관 2명이 수사 의뢰됐고, 경찰서장과 여청과장 등을 포함한 16명이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경찰은 사건 이후 관계성 범죄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고위험 사건을 중심으로 구속영장 신청·전자장치 부착 등 가해자 격리 조치를 확대했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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