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답변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구글환불 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2026년 원청교섭 쟁취 원년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윤성효"20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원년을 선언한다."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 하청사업장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2단계 창구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지난해 국회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를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청도 하청(노조)의 교섭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라며 "별도의 창구단일화 없이 원청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책임 있는 사용자와의 실질적 교섭권 쟁취"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멈춰버린 노동 존중의 시계를 다시 돌려 놓고자 나섰다"라며 "올해는 수십 년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의이자 상식이 아닌가"라며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한 원청 자본은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회피한 현실에 분노한다. 이제 더 이상 '바지사장' 뒤에 숨어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비겁한 행태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노동자들은 "원청교섭 쟁취는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권의 하향 경쟁을 멈추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을 실현하자"라고 밝혔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대한민국 사회는 여전히 노동자를 쪼개고, 나누고, 서열화한다. 누군가의 권리는 당연시하고 누군가의 권리는 유예해 왔다. 프리랜서나 플랫폼 노동자라는 이유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 밖으로 밀려난 수백만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 사회의 수치가 아닌가"라민주노총 경남본부,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 "2026년 원청교섭 쟁취 원년 선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 기자회견.ⓒ 윤성효"2026년 원청교섭 쟁취,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실현 원년을 선언한다."고용노동부가 원청과 하청, 하청사업장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의 '2단계 창구단일화'를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본부(본부장 김은형)가 7일 창원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외쳤다.지난해 국회는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를 개정해 사용자를 '노동조건 결정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해 원청도 하청(노조)의 교섭에 포함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은 유지하되 교섭 단위 분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에 민주노총은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노조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개악"이라며 "별도의 창구단일화 없이 원청교섭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총은 2026년을 '원청교섭 원년'으로 선포하고 "책임 있는 사용자와의 실질적 교섭권 쟁취"를 선언하고 나선 것이다.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6년 새해를 맞아, 멈춰버린 노동 존중의 시계를 다시 돌려 놓고자 나섰다"라며 "올해는 수십 년간 노동자를 억압한 간접고용의 속박을 부수는 '원청교섭 원년'이자, 노동자 어느 누구도 배제 되지 않는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진짜 사장'이 책임지는 원청교섭 구조를 반드시 쟁취하겠다. 원청 사용자에게 실질적 사용자 책임을 묻고,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자가 교섭에 응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정의이자 상식이 아닌가"라며 "하청, 파견, 용역, 특수고용이라는 이름 아래, 지배력을 휘두르며 이윤을 독식한 원청 자본은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회피한 현실에 분노한다. 이제 더 이상 '바지사장' 뒤에 숨어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는 비겁한 행태를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라고 밝혔다.노동자들은 "원청교섭 쟁취는 노동시장 불평등 구조를 바로잡고 노동권의 하향 경쟁을 멈추게 하는 우리 사회 모두의 과제다"라며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는 노동기본권을 구글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