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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남윤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등 지원금을 둘러싼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보조 사업 전반의 심사 체계를 손질하고 법제화에 나섭니다. 하반기부터는 동일 인터넷 프로토콜(IP) 접속이나 유사 사업계획서를 인공지능(AI)으로 걸러내고, 평가위원 무작위 추첨과 참여 제한 등으로 공정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기부는 1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태스크포스(TF)' 5차 회의를 열고, 부당개입 방지를 위한 심사 체계 개선 방안과 기관별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했습니다. 중기부는 3일 '공공기관 심사 체계 점검'을 실시한 뒤, 우수 사례를 다른 기관에도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관계 부처와는 협업 과제를 공유하고 제도 개선과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리 신청과 대리 작성을 막기 위해 동일 IP와 사업계획서의 유사·중복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하반기부터 정책자금과 R&D·보조 사업 전반에 적용되며, AI 기반으로 고도화해 다른 기관에도 확산할 계획입니다. 평가 과정의 공정성도 강화합니다. 외부 평가위원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고, 참여 횟수를 제한해 브로커 개입을 차단합니다. 평가위원 수도 확대하고, 구성을 다양화해 특정 인사의 영향력 쏠림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중기부는 심사 체계 개선과 함 유경하 이화의료원 의료원장. 이화의료원 홈페이지 제공 대한병원협회 제43대 회장에 유경하 이화의료원 의료원장이 선출됐다. 첫 여성회장이다.대한병원협회는 10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제67차 정기총회를 열고 회장 선거를 진행했다. 선거는 유경하 후보와 이왕준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졌다.지역별과 직능별 임원선출위원 40명의 투표 결과 유경하 후보가 과반 지지를 확보하며 당선을 확정했다. 임기는 5월 1일부터 2년이다.유경하 후보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1996년부터 이화의료원에서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또한 이대목동병원 초대 진료협력센터장과 교육연구부장, 이화의료원 기획조정실장, 이대목동병원장을 거치고 지난 2020년 이화의료원장에 선임된 후 3번째 임기를 이어가고 있다.유 당선인은 당선 이후 첫 일성으로 의정 갈등 이후 병원계 현안이 한꺼번에 부각된 상황을 언급하며 협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병원계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중심을 잡고 대응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미다.유 당선인은 “병협은 다양한 종별과 지역, 직능을 아우르는 조직”이라며 “일부 병원에만 혜택이 돌아가는 단기적 보상 정책에 머물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어 소아청소년과 위기를 언급하며 정책 결정의 속도와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 중심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유 당선인은 “소아청소년과 몰락의 변천사를 보며 정책 결정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지 가슴 아픈 교훈을 얻었다”며 “지필공 의료의 실마리를 지역에서부터 풀기 위해 지역별·직능별 병협 회의를 현장에서 순회 개최하고 정부 관계자와 정례화된 기구도 만들겠다”고 말했다.이외에도 지역별·직능별 병협 회의를 순회 개최하고 정부와의 정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히며 ‘국민의 마음을 득하는 병협’, ‘AI를 선도하는 병협’, ‘세계화에 앞장서는 병협’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전했다.이찬종 기자 hustlelee@kukine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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